김민정(왼쪽)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윤석열씨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 등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불기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군검사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임 전 국방비서관가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유예한 특검을 향해 "채상병 특검이 왜 탄생했냐"고 반문하며 "죄를 수사하고도 기소유예, 불기소를 한다면 채해병을 두 번 죽이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 종료를 앞두고 군 검사, 김 군인권보호관,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제2의 채상병 특검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제2의 특검이 탄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수사외압 및 항명수사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2023년 8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 기록을 무단 회수하는데, 임 전 국방비서관은 'VIP(대통령) 격노'를 촉발시키고 허위 답변 자료를 작성해 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며 "이들은 지난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전면 거부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 의원은 "아무리 수사에 협력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들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면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불의와 결탁해 정의를 탄압한 자들의 죄를 끝까지 물어 신상필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기소하고, 박 대령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긴 군검사들(김동혁·김민정·염보현)에 대한 기소도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에서 직권 남용 조작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형사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하는 파견 검사들과 제 식구를 감싸려 하는 파견 군검사들이 똘똘 뭉쳐 공소권 남용 군검사들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다는 내부 제보"라며 "사실이라면 특검이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에 제압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박 대령을 탄압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함으로써, 불법 명령에 맞선 군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엄중한 교훈을 군에 남겨야 한다"며 "특검은 해병을 사지로 몰고 국민의 군을 사병화했던 불의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군인의 명예를 지키라는 국민적 열망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윤석열의 격노와 지시를 최일선에서 수행한 저 둘(이시원·임기훈)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면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채해병 특검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전 비서관은 나경원 의원 배우자 기소청탁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 간첩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 윤석열 검찰정권의 핵심 부역자였다"며 "채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박 대령을 구속하려고 했던 군검사들과 '런종섭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검토한다는 어이없는 소식에 분노한다"며 "특검은 국민의 분노를 새겨듣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가수사본부 등 다음 수사기관이 남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도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검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격노를 사실로 밝혀낸 특검이 정작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 망상'으로 기재한 구속영장 청구서 실제 작성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수사 성과를 부인하는 셈"이라며 "특검이 심혈을 기울여 '대통령 격노는 사실'이라고 밝힌 성과를 스스로 부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단장 김동혁, 고등검찰부장 양재도, 보통검찰부장 김민정은 국방부검찰단의 핵심 지휘라인을 구성하는 자들로 이들이 박 대령에 대한 2023년 8월 30일자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을 주도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도 25일 특검팀에 김 인권보호관을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의견서에 "특검이 갑자기 김용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려는 까닭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김용원은 특검 수사를 두고 '잠꼬대 같은 소리'라며 맹비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불기소 처분은 특검 스스로 지난 수사기간 잠꼬대를 해왔다는 자인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은 "김용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군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군인들의 이름으로 김용원의 기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힘 있게 추진돼 오던 여러 수사가 갑작스럽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난맥상은 특검 내에 파견된 검사와 군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명현 특검이 이런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직접 공소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권을 행사하길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검사, 군검사들의 작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을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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