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논쟁…정부 "심화" 대 재계 "축소"

정부 "10년 새 격차 두 배"…재계 "차별격차로 따져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정부는 10년새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며 양극화에 주목했다. 하지만 재계는 차별로 볼 수 없는 임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부분만 따지면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미지제작=뉴스토마토)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9~2016년 자료에 기반해  상여금을 포함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월급여 기준 23만3000원으로 2009년 28만원, 2010년 24만7000원보다 낮았다. 여기서 차별적 임금격차는 경력연수, 사업체 규모 등 차별로 볼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실질적 격차를 의미한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총 임금격차는 166만1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142만8000원은 설명이 가능한 근로자 특성 때문에 발생했고, 14%인 23만3000원만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임금격차라는 게 한경연 주장이다. 근로자의 특성으로는 총 임금격차의 18.7%를 차지하는 경력연수를 비롯해 사업체 규모(14.9%), 정규 근로시간(14.0%), 교육수준(11.3%), 직업군(9.9%) 등이 꼽혔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실제적인 격차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최근 10여년 사이 두 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11일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156만5000원)보다 127만8000원 많았다. 관련조사 집계를 시작한 2004년에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177만1000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115만2000원으로 임금격차는 61만9000원에 그쳤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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