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저조…"규제개선 통해 투자 촉진해야"

세계 152위· OECD 23위로 중하위권…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몫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세계 주요국 대비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지제작=뉴스토마토)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WIR)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외국인직접투자/GDP)은 0.8%로, 전 세계 237개국 중 152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율(해외직접투자/GDP)은 세계 237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만 비교해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23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015년(29위)보다는 다소 나아졌으나, 2005년 및 2010년(각각 23위)과 같은 순위에 머무는데 그쳤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중하위권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GDP 순위는 2000년 이후 상위권을 지속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는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OECD 회원국 중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6.1%)였다. 이어 네덜란드(12.0%), 영국(9.8%), 아일랜드(7.6%), 벨기에(7.1%) 순이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많았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GDP는 한국의 4%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우리나라의 2.5배에 달했다. GDP가 한국의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 역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우리나라보다 8.5배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해 지난해 기준 GDP 규모 순위가 한국(8위)보다 1∼2단계 앞서거나 뒤진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최하위권이었다. GDP 순위가 한국보다 2단계 앞선 이탈리아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1.6%로 한국의 2배 수준이었고, 한국보다 1단계 GDP 순위가 앞선 캐나다는 2.2%로 한국의 2.8배였다.

 

외국인직접투자에는 경제규모 및 1인당 소득수준 등 수요 측면의 요인과 낮은 임금, 저렴한 공장용지 가격, 풍부하고 값싼 원재료 등 공급측면 요인, 규제·세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등 한국만의 불안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재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처럼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높은 국가 대부분이 규제 관련 순위가 한국보다 앞선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규제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구축 등을 통해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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