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미약품(128940) '늑장공시'로 야기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과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진그룹간의 해명이 달라 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 국감에서는 먼저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로 촉발된 공매도 부작용 이슈가 집중 거론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 한미약품은 이메일로 통보받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이튿날 개장 직후인 오전 9시29분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내릴 때 이익을 보는 공매도 거래량이 지난달 30일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폭증했다는 것이 알려져 사전 유출 의혹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기관은 돈과 정보력, 순발력에서 앞서 있는데 개미들은 공매도 공시를 3일 이후에야 접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미 상황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된다"며 시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존에는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만 하던 것을 공시로 확대한 것인데 한미약품 사건과 관련한 공매도 문제, 공시와 관련된 문제 등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제 공매도를 한 주식을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할 수 없느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하면 투자자의 종목, 수량 등 모든 포트폴리오가 노출돼 사실상 공매도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유상 증자의 기준가격 산정 시점을 증자 결정 공시 시점으로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 역시 "빨리 공매도 공시와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임 위원장은 "개선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당국과 한진그룹간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엇갈린 해명도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판단을 내리기 전 물류대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대비했는지에 대해 이들의 해명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법정관리 이전에 한진해운 측에 화주정보 요구했지만, 한진 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산업은행 국감장에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물류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해수부와 금융당국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정무위 의원들의 질책과 추궁이 이어지자 임종룡 위원장은 "한진해운 문제에 대해 자율협약에 들어간 지난 5월부터 산은이 직접 한진해운과 만나게 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왜 당국이 더욱 강하게 한진해운 측을 압박해 물류대란에 대비할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는 가라고 지적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한다"며 "수차례 대비하려고 했지만 한진 측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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