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구조개혁 지지…성장 위해 추가 재정·통화정책 필요"

"올해 한국경제 2.7% 성장 전망…환율 시장개입은 제한돼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구조개혁에 지지를 보내면서 단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 속 완화적 통화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6월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국내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추가 금리인하 요구를, 국외에서는 영향력 있는 경제기구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끈다.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IMF 협의단은 한국 정부당국이 구조적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칼파나 코차르(가운데) IMF 한국 미션단장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16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차르 단장은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당국이 특히 집중하는 분야"라면서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차르 단장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정책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당국은 재정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은행 참여는 그 법상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차르 단장은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그러나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회수는 예상되는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코차르 단장은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차르 단장은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와 함께 코차르 단장은 "언급한 다수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때문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경제는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율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