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정보통신공사 자체감리 비율 78%..부작용 우려"

방통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사 감리수행실적 조사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분야의 정보통신공사 감리수행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자체감리 비중이 78%에 달해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처럼 자체감리 비율이 편중된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분야 공사는 기술발전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 감리 인력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 절감을 위해 자체 감리를 주로 이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체감리는 발주자가 공사와 감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고, 자체 감리의 경우 내부 자체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방통위 조사 결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공사의 경우 조사대상의 83%가 자체감리로 수행되고 있었고 17%만이 용역감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자체감리 및 용역관리 29곳을 조사해본 결과 공사기간에 비해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이 부족한 곳은 52%, 정상 현장은 48%로 조사돼 감리 기간 자체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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