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2014년부터 매년 20조 재정적자 예측

2014년부터 균형재정 달성한다는 정부전망과 '큰 격차'국가채무도 2016년 104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중기 재정전망을 매우 어둡게 평가했다. 정부 전망과의 재정격차가 십수조원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발표한 '2013년 및 중기 재정운용 분석'보고서를 통해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18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마이너스 4조8000억원보다 13조70000억원이 더 적자인 예측이다.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예측차이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매각계획의 실현가능성과 경제성장률 전망차이, 그에 따른 국세수입의 차이에 기인했다.

 

우선 전망의 기초가 되는 경상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2014년 이후 7.2%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경기하락 위험이 2013년 이후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서 2015년 6.5%, 2016년 5.8%가지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다.

 

세입예산의 큰 축인 공기업 지분매각에 대한 시각차도 컸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세외수입으로 잡은 공기업 매각수입 8조1000억원을 예상수입에서 제외했다.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급증할 것으로 봤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2012년 450조9000억원에서 2013년 478조6000억원, 2014년 517조1000억원, 2015년 554조원, 2016년 591조8000억원으로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계획과 비교하면 2012년 5조7000억원 차이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104조3000억원이나 더 채무가 불어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2014년으로 계획된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도 2016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경기대응관점에서 2013년 예산안의 긴축기조를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2014년부터는 긴축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정부 마지막연도에 수립된 계획은 새로운 정부에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새 정부 초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임기중간에 한번 더 수립하는 방식으로 수립과 제출횟수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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