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북한이 개방정책을 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네 단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5.3%가 '상승할 것'으로 답했다. 반면 '별 영향 없다'는 34.7%에 그쳤다.
상승폭은 '두 단계'라고 전망한 기업이 4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 단계'(38.1%), '세 단계'(15.6%), '네 단계'(5.7%) 순이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국제 신용등급 기준 한국(A+)의 신용등급은 일본(AA)이나 사우디아라비아(AA-), 홍콩(AA+), 미국(AAA)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3곳 중 1곳(34.7%)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사가 있었고, '그때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은 65.3%였다.
업종별로는 금융업(50.0%), 유통업(40.8%), 제조업(30.1%) 순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고, 국가별로는 유럽(40.6%), 미국(38.9%), 일본(24.3%), 중국(31.3%) 순이었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 절반 이상인 55.3%가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고립과 봉쇄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3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정책 추진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3~5년내'(39.1%)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어 '5~10년내'(37.6%), '10~20년내'(9.0%), '최소 20년 후'(7.5%), '1~2년내'(6.8%) 순으로 후계체제가 어느 정도 안착된 뒤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방 추진분야로는 '관광'(45.1%), '자원개발'(20.3%), '경공업'(18.8%), '유통물류'(9.0%) 등을 예상했다.
남북경협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업은 절반이 넘는 60.8%에 달했다. 기대효과로는 '개혁·개방 촉진'(45.6%), '시장경제 전파'(27.5%), '주민의식 향상'(18.1%) 등을 차례로 들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없다'(45.3%), '심리적으로만 위축됐다'(40.4%)고 답했ㄱ,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는 답변은 14.3%에 불과했다.
이밖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는 '경제교류 확대'(39.6%), '대화재개 및 강화'(22.0%), '불필요한 북한 자극 자제'(18.0%), '인도적 지원 강화'(10.6%), '중국 등을 통한 설득 지속'(9.8%)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미사일발사와 핵무기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체제불안에 대한 반증"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대북 경제개발 지원방침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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