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이 26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는 합법인데 레지던스는 불법”이라며 “건물이 텅 빈 이유”라고 밝히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국가 통합 거버넌스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논의 중인데 법적 상충 점이 있고 부처 간 합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법이 다르고 비용 문제도 있다 보니 적극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사도 “미국도 조닝(zoning) 개념을 없애는 중인데, 우리도 통합된 국가 시스템으로 주택공급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 단위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첫째는 핀셋 규제, 둘째는 공급 확대, 셋째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으로 분석한 김 수석위원은 “박근혜정부 이후 지방 균형발전 얘기가 사라지고 수도권 주택공급만 말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위원은 “현재 부동산 경기는 7, 8개 지역에서만 급격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좋게 말하면 안정기, 나쁘게 말하면 침체기인데 건강한 안정화는 아니다”고 지적하고, “지방이 침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2030세대의 수도권 이동”이라며 “지역 기반 산업 약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에 부동산시장의 주요 변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올해 마지막 핵심 변수인 금리 인하와 주택공급 대책, 보유세 강화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김 수석위원은 “금리 인하와 공급 대책이 한 차례씩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책에 따라 심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보유세 강화는 유예한 상태”라며 “내는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걷고, 종부세 걷으면 두 번 내는 듯한 체감을 준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걷는 문재인정부의 방식으로는 효과 적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이후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게 트렌드가 됐다”고 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취지에 맞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세 50~70억원인 강남권에 25억원짜리 ‘로또’가 나오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지사도 “전반적으로 서민에게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지사는 “강남은 국가가 전철과 교육기관 등의 리소스를 제공했고, 판교도 IT 산업 집적단지를 국가가 설계한 것”이라며 “제2 판교, 제3 판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통, 새로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공급해야 공급다운 공급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act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