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이뤄집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였던 시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국회 구성상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과반이라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다음달 2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3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른바 '내란 청산' 정국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범여권 다수 의석…체포동의안 가결 수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씨와 소통해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추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이 막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영장 청구 후 13일 국회 본회의에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의 경우 체포·구금을 하려면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현재 국회 의석 구성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166석으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여당만으로도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에 부합합니다. 또 범여권으로 불리는 조국혁신당이 12석이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가결이 될 경우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9월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때처럼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위헌 정당 심판부터 시작해서 추 의원과 관련한 것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체포동의안도 당연히 거부하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쏟아내는 악법을 막기 위해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여야 공세 뒤바뀔 듯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통상 주말 등을 제외하고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3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기에 당의 명운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판사의 의중은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특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것은 뚜렷한 것 같다"고 말하며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최근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대체로 기각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전날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비상계엄 1주년에 '사과 메시지' 등을 내놓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언론에는 비공개됐지만, 회동이 끝난 이후 기자들을 만난 이종배 의원은 "당이 안고 있는 현안들과 본회의에 대한 의원 개인의 입장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내부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논의가 나오기도 했고, 그 시기에 당 대표 취임 100일이 겹쳐서 상황을 보고 적절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고개를 숙인다면 장 대표의 말처럼 여당에서 목을 부러뜨릴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고민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장 당의 생존 여부를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 의원을 고리고 '위헌 정당 해산' 압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줄곧 '위헌 정당 해산'을 언급했는데요. 이날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며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잠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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