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고도제한 전환하면 국민 1000만명 혜택”

[인터뷰] 신성환 “미국 연 5만건 완화… 김포 30만세대 공급 위해 생각 바꿔야”

[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우리나라 공항의 고도제한을 전환하면 전국적으로 10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 최대 30만 세대, 70만명의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성환 국가전략연구원 항공우주정책센터장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한 신성환 국가전략연구원 항공우주정책센터장은 24일 광화문에서 진행한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과 13개 군공항 등 도심 인근 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비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전제로 공항 주변 고도제한 정책을 국민의 최대·최고 이익과 국가 개발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해당 물체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4.2.4 권고)와 “비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5항을 인용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과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공항의 공역 설계도 소개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건립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높이 169m에 38층이었고, 김포국제공항 인근 개화산 높이가 132m로 44층 규모”라며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실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제공) 신성환 국가전략연구원 항공우주정책센터장

 

또 △FAA(미국 연방항공청)의 3개월간(2019.7.15.~10.14.) 공항 고도제한 완화 사례가 1만4706건에 이르는 점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과 후쿠오카 공항,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타이베이 101의 공역 설계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법의 유연한 적용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1940년대 기준에서 항공기 발전에 따라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공항인 성남 서울공항과 관련해서는 착륙대 폭을 600m에서 300m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비행안전 2구역(접근경사표면)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12~23층짜리 활주로 인근 아파트를 35층까지 건축할 수 있어 8191세대를 늘릴 수 있다”며 “성남 구시가지도 15층에서 30층으로 높일 경우 수용 세대를 1만 세대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도제한 전환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신 센터장의 전망은 27일 오후 5시50분부터 진행하는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