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랐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의 외압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퇴는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이번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계기로 공격의 화살을 정 장관에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검찰이 추단해 판단한 듯"…신중 검토 지시엔 "개인 의견"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권한과 책임하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며 "검찰이 신중히 알아서 했다면 문제가 될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에게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개인적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의견'을 '지시'로 오해한 것 같다며 외압 의혹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검찰에 과거부터 오래된 관행이 있다"며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추단을 해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전날 밤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현 정권) 요구 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참 많이 부대껴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 검찰 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특검(특별검사제)과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어떤 결과가 있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고발·공소취소 금지법 발의…국힘, 대장동 사태 두고 '총공세'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은 정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소취소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노만석 대행에 이어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 장관의 외압이 연루되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만석 대행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 갈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추징 보전해 놓은 범죄수익 2070억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도 신속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차단하는 '공소 취소 제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행보로 해석하고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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