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피감기관 좌석과 의원석이 정돈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가 13일부터 약 3주 동안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운영위원회까지 국감 초반부터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후에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감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 직후 사망한 양평 공무원 관련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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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도 신속하게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폭력 수사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자 한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 출석을 촉구했는데요. 법사위는 오는 15일에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일방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13일에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이번 주 초에 특검을 특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도 양평 공무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자원 화재'부터 '김현지 증인 채택' 신경전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규정하면서 대여 투쟁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김 실장을 이번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김 실장이 뭐길래 철벽 방어하는지 모르겠다"며 "여당과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오길 바란다"고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김 총무비서관이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며 "인사 참사가 났다든지 김 실장 본인이 관여한 업무 문제가 생겼다면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나"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재난과 관련돼 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다"며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 과실에 의한 화재 가능성 높아졌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말만 했을 뿐 중요한 시기에 예능 촬영에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이버 침해 실태부터 '이진숙 체포' 공방 예고
이 밖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과 KT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의 보안 허점, 정부의 대응 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추후 대책까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여당 의원들 간 설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추석 연휴 직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조사가 이뤄진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배달앱 불공정 운영과 홈플러스 사태 등을 다룰 전망입니다. 특히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출석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MBK는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신청 직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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