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이자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가 서민금융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제도권 금융의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중·저신용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9842건으로, 지난해 연간(1만5397건)의 63%에 달했습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6월 1351건에서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7월 1629건으로 늘기 시작해 8월 1907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된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대표적인 대출 창구였던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까지 막히면서 취약차주들은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사잇돌2' 등을 포함해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총 3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곳은 25%인 8곳에 불과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4483억원으로 전월보다 395억원 줄었습니다. 지난 5월(42조6571억원)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이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6월28일~7월11일 상위 10개 저축은행과 8개 카드사의 일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3만2건으로, 규제 이전(3만4508건) 대비 약 13% 감소했습니다. 저축은행 승인율도 24%에서 19%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에서 7201건으로 85% 급증했습니다. 다만 승인율은 16.5%에서 12.8%로 하락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불황형 대출의 마지막 문인 대부업도 법정금리 상한이 20%로 제한되면서 소극적 영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대출 창구는 더욱 줄어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자는 2022년 말 8818명에서 지난해말 8182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도 98만9000명에서 70만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출잔액 역시 15조9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의하면 개인신용 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경우 지난해 신규로 약 2만9000∼6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은 약 3800억∼7900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제도권 금융 테두리 안에 있는 고신용자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중·저신용자 간 간극만 커지는 형국입니다. 이에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현재의 외형적 잣대를 넘어서 취약차주들이 합법적 제도권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천한다"면서도 "실물 경기 회복 부진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지속적 확대 등 비우호적 영업환경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 맞는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