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동맹 기반 위 '전작권' 회복"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평화 없이는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허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방예산 대폭 인상을 통해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춰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 추진하고 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북 위협과 관련해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짚으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핵 억지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성장도 모두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에 대한 질타도 했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면서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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