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내년도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32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노동부 예산과 비교하면 '추진 분위기'와 실질적 도입 지원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년 노동부 예산 '역대 최대'…4.5일제 지원은 '찔끔'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2705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주 4.5일제 도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32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노동부 전체 예산 대비 약 0.086% 수준으로, '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이 저출생·고령화, 산업재해, 낮은 노동생산성, 일·가정 양립 방해 등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더 길었습니다. 반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회원국 중 33위에 머물렀습니다. 노동시간은 길지만, 생산성은 낮은 노동시장 구조가 고질적 문제로 남았습니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2015년 이미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문제를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주52시간 정착,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대로 진입했지만, OECD 평균을 웃도는 장시간 노동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집'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으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4.5일제 도입을 위해 추진할 주요 사업은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4.5일제 특화 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등입니다. 정부는 약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300인 사업장 사이 차등을 둬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4.5일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주4.5일제' 논의 첫발…총파업 예고한 금융노조
앞서 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부터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추진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이날 주 4.5일제 전면 도입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은행권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6일 '총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4.5일제는 '놀자판'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무기력증과 우울증,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우리 동료를 위한 외침"이라며 "반드시 4.5일제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출생, 돌봄 공백 등 국가 위기를 해결하려면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라며 "금융노조가 주 5일제를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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