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66조 294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약 8.2% 증가한 금액입니다. 무기체계 등을 도입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0조 1744억원이고, 인건비 등 전력 운영비는 46조 1203억원입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3%, 전력 운영비는 6.3% 인상했습니다.
국방부는 3일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 폭 8.2%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능력 확보,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내년 국방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13% 증가한 방위력 개선비입니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이 넘는 금액을 무기체계 도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는 수출과 함께 내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미국산 무기 도입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예산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군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예산은 올해 7조2838억원에서 8조9049억원으로 22.3% 늘었습니다. 또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 보강 예산도 1915억원에서 340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최초 양산에 5조 3065억원,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이 함정에 탑재할 SM-3 함대공유도탄 도입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8134억원, 대형수송기 C-130H 성능 개량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 보강에 7392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 3축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 1조458억원이 투입됩니다.
장거리레이더 양산,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개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연구개발, 탄도수정신관 연구개발 등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18개 사업에는 48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46조 1203억원이 편성된 전력 운영비는 복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됩니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군 간부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전용면적 85㎡ 규모 관사와 1인 1실 간부 숙소가 확보됩니다. 초급 간부들을 위한 청년 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이 신설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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