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지난 1일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군이 내란 청산과 육사 카르텔 해체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내란 인사의 화룡점정은 어제 오후 3시 갑자기 발표된 4성 장군 인사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4성 장군 전원이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은 유례 없는 대단한 혁신 인사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반 이상 임기를 수행해 사실상 임기를 마친 4성 장군을 교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번 인사로 내란과 쿠데타의 중심인 '육사 카르텔'이 정리된 것도 아니다"라며 "육군참모총장 등 육군 대장 진급자 4명 중 3명이 육사 출신이고, 후방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2작전사령관만 3사 출신으로, 학군과 학사 등 '비사관'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철저한 인적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란은 절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지금 당장 계획된 인사를 모두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친위 쿠데타라는 비극을 딛고 집권한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으로 또 다른 내란의 가능성을 키워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득권 파괴한 파격 인사…문민 국방장관 개혁 의지 확인
군인권센터의 이 같은 비판과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 인사를 두고 이재명정부와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군 최고 서열인 합참의장을 두 차례 연속해서 비육군으로 내정했고, 사상 첫 포병 출신 육군참모총장을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육사 출신, 보병 병과, 작전 직능, 소위 '530'이 군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게 대다수 군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포병 출신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은 있었지만 포병 출신 육군참모총장은 없었습니다. 보병 출신이 육군참모총장을 독식하려했던 건 장교들의 보직과 진급 등의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육군 대장 진급자 중 한 명인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은 기갑 병과 출신입니다. 포병과 기갑 병과 출신 대장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은 기존 군 기득권을 깨는 조치라는 게 이번 대장 인사를 파격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의 말입니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합참 작전본부장이나 각 군의 작전사령관을 역임한 이른바 '작전통'이 배제됐습니다. 이들 자리가 대장 진급 1순위로 꼽혀오던 자리였던 만큼 개혁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 부사령관,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김호복 2작전사령관 등 대장 진급자들의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진 합참의장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진급자 6명은 3일 각각 취임식을 갖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