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의 군인사 관련 기자회견 소식을 전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군 당국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인원에 대한 검증 등을 이유로 영관급 장교 진급 인사를 2~3주가량 늦췄지만 지난달 28일 단행된 중령 진급 인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군 인사에서 내란 청산은 고사하고 내란에 동조, 가담한 인원들이 진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육군에서는 진급 예정자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특정한 진급 예정자는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노모 소령과 강모 소령 2명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노 소령은 노상원씨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으로 내란 당시 국방부 일반명령까지 발령됐던 인물입니다. '수사2단'은 내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내란 성공 시 노씨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조직으로 그 구성원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강 소령 역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수사상황실장은 통상 조사본부와 현장 사이의 상황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강 소령의 체포조 조직과 활동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들 외에도 진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장교들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내란 관여 군인들이 진급에 포함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처음부터 영관급 인사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대령 인사는 아직 지침 대기 중이라고 하지만, 이번 중령 인사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령 인사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내란 가담 여부와 상관없는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이대로 대령, 장군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되는 구나'라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는 당장 진급 대상자 선발과 계획된 인사 발표를 중단하고 내란 관여자, 가담자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중령 진급 예정자 발표를 지난달 8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8일로 연기했고, 대령 진급 예정자 발표는 이달 19일에서 26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출동 및 관여 인원의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장교 진급선발위원회에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 통보됐거나 기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단지 추측이나 예상되는 사항만으로 진급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육군은 "현재 국방부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 중인 만큼 육군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군인사법상 진급 선발이 공표된 사람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등에는 진급 발령을 보류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육군은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규에 의거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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