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0% “금융·세금·노동 규제, 3대 경영 장애물”

세금 부담 기업 ‘설비투자’ 비율 낮아규제 개선 성과에도 기업 체감은 아직“기업 체감 방향으로 성장 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과 노동·세금 규제 부문을 경영상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8일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를 인용해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관련 부담이 덜한 기업에 비해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p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느낀 기업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가 4%p가량 늘었습니다. SGI는 “기업들이 인력 확충 대신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상 어려움은 2023~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수 중 ‘규제 영향 평가’ 항목에서 한국은 0.9점을 기록하며 OECD 평균인 1.86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추진,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시행, 2022년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심판제 도입 등 제도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행정 및 규제 부담’ 항목은 2018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기업들의 실질적 부담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WBES에서도 한국의 인허가 절차 소요 평균 기간은 193.1일로 OECD 평균인 18.4일을 10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SGI는 기업들이 규제 체계뿐 아니라 금융, 노동, 세금 등 일상적인 경영 환경 전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들 역시 한국의 규제 환경과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44.4%가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선을 꼽았습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에서도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에는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과 자본시장 혁신, 신산업 규제 재설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SGI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 환급 방식의 세제 지원’ 등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프로젝트 단위나 전략기술 중심으로 메가 샌드박스를 설계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도 조언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