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극적 타결'됐습니다. 기약 없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담판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고비는 남았습니다. '방위비'라는 화약고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앞으로 양국 관계를 설정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두 차례 불발 끝에 만남 성사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는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8월 중순경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알렸습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구체적 날짜는 한국과 미국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 했는데 이 대통령의 일정도 있지 않겠냐"며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 정상이 대면하는 건데요. 앞서 윤석열씨는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51일, 박근혜씨는 취임 71일 만에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성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6일 주요 7개국(G7)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무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일정을 돌연 중단,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불참해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불발로 야권에선 외교 공백이 발생했다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이날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의서 다뤄질 의제는 녹록지 않습니다. 협상 방향과 결론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다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추가 양보 없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선 관세 협상 당시 논의가 없던 외교·안보 현안이 핵심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여러 동맹국에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며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나라엔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관세보다 더 큰 고비가 닥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인상을 통해 우리 정부를 다각도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엔 부담스런 조치일 수 있는데요. 올해 국방 예산은 61조 2000억원 수준으로 GDP 대비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5%까지 늘리면 국방 예산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 증액이 현실화된다면 매년 20% 이상 국방비를 인상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군사적 역할 확대, 재정 부담의 재분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북한' 문제도 의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북·미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한다면 '코리아 패싱'도 현실화될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를 막고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경제를 둘러싼 쟁점인 고정밀 지도 반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8월11일까지 결론 내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도 의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오갔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밖에 통화 스와프, 환율 관련 문제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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