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가 재구속 이후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 3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윤씨 변호인단은 그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 건강 상태를 조사해 구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없지만,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날 증인으로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이 출석했습니다. 김 대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씨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씨는 지난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뒤 그날 당일 공판부터 이날까지 특검 조사와 형사재판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판엔 3연속 불참한 겁니다.
피고인인 윤씨가 연달아 불출석하자 재판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 시작 직후 윤씨 불출석을 확인한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구인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최근 별건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그동안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이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4시간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에도 출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은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씨 측은 재판의 장기화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전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구속적부심은 한 번이고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지속되지 않느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정대로 김 대령에 대한 증인심문은 진행됐습니다. 김 대령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 안산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발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확보하는 방안 등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이 공작·특수요원 15~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오물 풍선과 대량 탈북자 발생 가능성 등 대북 상황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렵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책자 정리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령관과의 첫 회동은 지난해 11월9일 경기 안산 상록수역 주변 카페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10장가량의 문건을 건넸습니다. 김 대령은 문건 내용에 대해 “부정선거 정황이 대부분이었고, 저와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며 “인원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옮기고 조사가 이뤄질 거란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대령은 해당 문건에서 ‘계엄’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령은 “(문건에) ‘계엄 시’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노 전 사령관이 설명하면서) 계엄 선포라고는 안 했지만 계엄같은 상황에서 할 일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을 잡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령은 “부정선거 증거를 확인해야 해서 선관위 인원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일반적으로 잡아와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11월17일 경기 안산 ‘롯데리아 회동’과 관련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11월9일 말했던) 사항을 확인했는데 잘 준비돼 있지 않아서 짜증을 냈다고 들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소통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김 대령은 선관위 직원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상대(선관위 직원)가 위압감 느낄 수 있게 하면 될 거 같다고 언급했다”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 이후인 12월4일 새벽 2시경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만 하라는 전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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