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등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와 전직 성남시 공무원들의 변호인단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이지 기소였다”며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인 이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제3자 뇌물죄 역시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던 사안임에도 검찰이 다시 들춰내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성남FC 사건 발생 전후 자택 신축 자료, 전·월세 계약서까지 압수를 당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먼지털이 별건수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기획된 수사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만큼, 검찰 스스로 잘못을 되돌아보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FC 사건 ‘퇴정’ 검사 또 출석…법무 검찰 개혁과 엇박자?
한편, 이날 공판에선 지난 공판 때 ‘일일 직무대리’ 문제로 퇴정당했던 검사가 또 출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취임한 직후 ‘1호 지시’로 직무대리 논란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엇박자인 모양새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주임검사인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인데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파견된 형태로 와서 중복·일일 직무대리를 하며 공소유지하는 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해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퇴정명령 이의제기까지 하면서 8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검사의 등장에 황당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직무대리가 적절하지 않고 퇴정명령까지 내렸는데 다시 출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입장은 명확하다.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또 퇴정명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검사는 결국 스스로 퇴정했습니다. 정 검사 퇴정 이후 검찰은 “부당하나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한 당일(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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