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간 포고령과 관련해 국회 등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걸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지난 19일과 20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5월27일 <
(단독)한덕수, 계엄 전 포고령 확인…'대통령실 CCTV'에 찍혀> 보도를 통해 한 전 총리 등이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CCTV엔 한 전 총리가 포고령 문건을 주위에 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공람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해당 CCTV 장면 등을 조사 참고 자료로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CCTV 등의 자료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를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문건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2·3 계엄 당일 저녁 8시55분쯤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접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씨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계엄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까지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추가 소환 등을 거쳐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이른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데 관여했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2월11일 윤씨 탄핵심판에서 출석,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비상계엄 직전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대화를 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영호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아직까지 이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줄소환 할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난 20일 특검에 출석한 김 장관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향후 박성재 전 장관 등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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