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는 ‘지니어스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규제 기준이 사실상 마련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4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연방 하원은 ‘크립토 위크’를 맞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르면 7월 중순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반드시 100% 달러, 단기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발행사의 준비금 공개, 이용자 상환 청구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업계는 이번 법안 도입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패권 강화와 미국 국채 수요 확대라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준비금 자산으로 미국 국채가 사용될 경우 국채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역시 글로벌 규제 표준에 발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혁신법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자기자본 요건, AML 준수, 통합 공시체계 도입 등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 방안이 담겼습니다.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송금 및 금융 서비스 진출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원화 국제화, 송금 효율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합니다. 비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통화량 관리가 어려워지고, 자본 유출입 관리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달러 유출 가속화가 외환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안전장치 구체화와 시장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발행 총량 제한, 준비금 보관 의무 등 구체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시 및 감독 체계가 있어야 시장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6000달러 선을 돌파한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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