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사법부 주목…내란 재판에 이재용 선고·총수 줄소환

윤석열 11차 공판 진행…재구속 뒤 처음으로 모습 드러낼지 주목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10년 만에 종결 가능성…1·2심 모두 무죄특검, ‘집사 게이트’ 관해 김범수·조현상·김익래·윤창호 등 소환키로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정치권과 재계의 눈이 17일 사법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원과 특검, 헌법재판소에선 주요 재판과 선고, 소환 등이 줄을 잇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재판이 열립니다. 대법원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관한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을 소환합니다. 헌재는 '고발사주' 의혹에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17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씨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날 관건은 윤씨가 출석할지 여부입니다. 윤씨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현재 재판 출석과 특검 소환을 거부하며 서울구치소에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윤씨는 지난 10일 구속 당일 진행된 형사재판 10차 공판기일 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11일과 14일 특검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씨가 재판을 보이콧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재구속에 반발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가 있지만, 윤씨 경우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전면 보이콧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윤씨가 불출석해도 정성우 방첩사 1처장·구민호 방첩사 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대법원에선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15분 이 회장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지 9년10개월 만입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하급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여러 증거나 사실관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급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만큼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날 기업 총수들은 김건희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17일 오전 10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현상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2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는 걸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2023년 6월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씨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곳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46억원이 김씨의 차명회사로 흘러들어가 최종적으로 김건희씨의 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15일 김예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대상은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입니다. 심리는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건희씨와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운명도 같은 날 결정됩니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