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국가 균형성장은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개 시·도 아닌 권역별 균형발전 필요"
'5극 3특' 전략은 5개 초광역권별(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 제정 추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5극 3특 설계도 만드는 일'을 꼽았습니다. "비수도권은 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해결이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17개 시·도로 나눠서 지방균형발전 하는 게 맞는가'란 근본적 물음 던질 때"라며 "비수도권 각 시·도가 수도권과 경쟁하는 구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극 3특 전략엔 시·도 간 협력과 중앙·지방정부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주도권 다툼에 더해, 지방정부 역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신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는 "중앙정부가 한 발 떨어져 있는 채로, 필요할 때만 지방에 지원하는 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중앙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지방정부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해 나갈지 여부에 이 전략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현행 균형발전 정책의 단적인 사례로 '특구 남발'을 들었습니다. "지자체가 자율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단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1개 부처에서 전국 2437개 특구·산업클러스터(87개 유형)를 운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다수는 특구 간 지원 목적·내용이 유사해, 제도의 취지인 '선택과 집중'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치 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도 5극 3특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포괄적 예산을 지원했을 때 낭비되지 않고 쓰이지 않을 것이란 불신 구조도 걷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신속 추진"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과 제도 정비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단지 세종으로 옮기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의 비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여러 번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호로만 남아 있던 행정수도 이전·완성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며 "세종시는 애초 기획했던 대로 완성돼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절반에 머물렀던 나머지 과제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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