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과 '생성형 AI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국내 AI 산업에 적합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초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협의회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공개된 개인정보 보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등 국제적으로도 초기 단계에 머물던 주제에 대해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공유해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가드레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드레일이 전제된다면 AI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위한 AI 혁신이 상호 발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첫 번째 안건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은 국내 AI 개발·활용 환경에 적합한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물론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현실적인 진단·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초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실무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8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AI 데이터 처리 기준, 조사·처분 사례, 사전 적정성 검토,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 경험과 함께 글로벌 AI·데이터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생애주기(life cycle)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고려 사항, 법적·기술적 적합성 확보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 부문에 축적된 고가치 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AI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법제 종합 정비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 해소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 정책 설계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 인공지능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충실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개최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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