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과방위 법안소위서 보류

추가 논의 이어가기로최민희 위원장 "방통위 방송정책 집행 못하도록 망가져"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3법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전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해 다음주 본희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었지만,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과방위는 27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법안들은 앞서 윤석열정부에서 두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데요. 이날 과방위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아본 뒤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3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13명 의원이 발의해 40여개의 법안이 나와있는데, 법안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영을 제대로 해야 공영방송이 바로설 수 있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자본권력은 물론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 발언을 질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진흥 정책도 할수 없도록 망가졌다. 민주당 의원 다수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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