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민주당이 40개 주요 법안 처리를 공언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곧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 새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원장 재배분부터 협상 결렬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 '원 구성' 강행…국힘 반발
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선),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3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이 뽑혔습니다. 국민의힘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원 구성을 마친 것입니다.
여야는 전날까지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자신들이 1년 더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대치가 길어졌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로 갈 길이 바쁜 민주당은 결국 본회의 강행을 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테니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상임위원장 안건 상정에 앞서 "추경이 시급하다"라며 "그간 여야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 왔지만, 현재로선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라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 전 퇴장했습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대화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모양"이라며 "대통령의 협치 요청 단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도중 퇴장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 '입법 속도전'…대치 정국 불가피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시작부터 각각 '본회의 강행'과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여야 간 협치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까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함에 따라 이재명정부 초반 대치 정국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과 여야가 추진하기로 했던 민생 공통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개 법안을 6월 임시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면서 "6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 소집될 7월 임시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 중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 관리법·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부터 모두 대립각을 세웠던 법안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입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법사위원장이 선출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속 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 관리법, 방송 장악 3법 등 사회적으로 이견이 많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다음 주까지 모조리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브레이크 장치도 사라졌다. 지금까지 재의요구권과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아 온 온갖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국힘의힘 의원은 이날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강행 선출로 국회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향후 정국 분수령은 이르면 30일 예정된 '김민석 인준 표결'이 될 전망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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