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공공주택 공급 확대"

"집값 상승, 윤석열정부 정책 결과"김병기 "만사 제쳐놓고 추경부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세로 들썩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돼 있는 현실에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위의장은 서울 집값 상승세의 책임이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해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행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그래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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