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이효진 기자] 이재명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미국 공습 참전으로 한국 경제에 드리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국내 경제 회복만 해도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출범하자마자 국제 정세 악화라는 변수를 맞닥뜨린 이재명정부의 위기 타개책에 이목이 쏠립니다.
'재정확충·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 잡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합당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 대응안을 추경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며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이재명정부가 맞이한 경제 상황은 심각합니다. 내수 경기는 장기 부진에 빠졌고, 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입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졌습니다.
관건은 물가입니다. 정부는 그간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에 신경 썼습니다.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문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불안을 달랠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이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실제로 한국재정학회에서 이날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0%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효과는 재정 적자일 때 더욱 크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 브렌트 유가는 8% 폭등하며 배럴당 70달러를 넘었습니다. 통상 유가 상승은 석유 수입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란 의회가 22일(현지시간) 중동 생산 원유의 나들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의결하며 상승 압력이 더 커졌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집권 초부터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 확충과 물가 안정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와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교역 위축 등 경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체감 물가 낮춰라"…당정, '물가 안정' 총력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내놨는데요. 이 대통령이 범부처 물가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인 지난 16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밥상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각각 2개월 연장하고, 국내 유가 상승에 대비해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합니다.
내달까지 46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확대, 식품·외식업계에 '소비자 부담 최소화' 요청으로 먹거리 물가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공공배달앱 주문·지역사랑 상품권 결제 시 할인 혜택 제공 등 직접적인 체감물가 완화안도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아울러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는 여름철, 전기요금 동결로 공공요금 인상을 피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가 안정 대책에도 서민들의 고통이 쉽게 가시지 않는 만큼 이 대통령은 채무 부담 축소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관해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일 출범하는 '민주당 물가대책 TF'를 통해 물가 대책 수립에 나섭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물가안정 TF'를 구성했고, 내일(24일)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먹거리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가대책 TF는 당장 상황 모니터링에 나선 후 대응책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물가대책 TF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생필품 물가가 어떤 상황인지, 향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향방 등을 살펴보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