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모든 동맹에 새 국방비 지출 기준 마련"

의회 예산안 청문회서 언급…한국 등에 국방비 대폭 증액 가능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 외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이에 준하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GDP의 2%인 기존 나토 국방지출 가이드라인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5%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기대치를 고려하면 향후 상당한 압박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출법한 이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르게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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