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씨의 작업 현장에 3일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10일 전국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지난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 업체에 관해선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태안발전본부에서는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50)씨가 홀로 기계 점검 작업을 하다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부는 태안발전본부 등에는 각 분야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을 투입해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진행합니다.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 조치 실태와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을 감독할 계획입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법 처리를 포함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 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개소와 협력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도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반복 발생하는 추락, 폭발, 끼임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중대재해 원인 및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합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항에 엄중 조치뿐만 아니라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 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명령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도 제고 방안도 적극 추진합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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