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이재명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라는 단어를 떼고 규모와 운영 기간을 모두 확대했습니다.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비롯해 필요한 것은 '미래 성장'에 대한 전략입니다. 성장이 정체된 대한민국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국정 밑그림이 절실한 때입니다.
'국정기획'에 중점…8년 전보다 1.6배 커졌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 본격 가동 시점을 이번주로 잡았으나 장소 정비 문제로 다음 주부터 실무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 근거도 갖췄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위원 수는 55명 이내입니다. 존속 기한은 위원회 설치·운영일부터 60일입니다. 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20일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종료 후 30일 내 활동 경과 등을 정리한 '백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8년 전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와 비교하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운영 기간도 늘었습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의 위원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과 공무원 등 65명의 인력이 더 붙었습니다. 위원 수만 놓고 보면 34명에서 55명으로 약 1.6배 증가했습니다. 규정상 존속 기한은 50일에서 60일로 10일 더 늘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본 50일에 10일 더 연장해 총 60일 동안 운영됐습니다.
이재명정부와 문재인정부 모두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한 보궐선거로 탄생한 만큼 인수위 없이 대통령선거일 다음 날 곧바로 출범했습니다. 각 부처 인수인계는 물론 임기 5년 동안 시행할 국정 과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이에 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를 설치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자문이라는 단어를 제외해 '국정기획'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성패는 '리셋 대한민국' 위한 '장기 로드맵'
국정기획위는 향후 5년 이재명정부의 기틀을 잡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사회·경제·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없이는 이 대통령이 외친 '진짜 성장, 진짜 대한민국'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전략까지 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국정기획위의 성패는 '장기 로드맵'에 달린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수립한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과 같은 미래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여정부는 60여명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1년 이상 머리를 맞대 2006년 8월 30일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년 단위 국가 계획이 아닌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청사진은 주요 제도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2010년대에 선진국 진입, 2020년대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입니다. 오는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9000달러, 삶의 질 순위 10위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2005년 기준 각각 스위스와 미국 수준입니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장과 복지를 함께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그리는 국정 방향과 궤를 같이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보고서에서는 '선(先)성장 후(後)복지'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분배를 위한 성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달 5월 유세를 위해 찾은 경남 양산에서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분배를 경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를 역임했던 올 2월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장해야 분배가 있고, 성장해야 일거리가 있고, 성장해야 미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과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한층 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장은 성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서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며 국정기획위의 최우선 순위를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장을 하려면 건설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세계시장에서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계층적으로도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는 이제 문을 조금 열고 들여다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진짜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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