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8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6000억원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가 전체 세입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 걷기로 목표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여전히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을 밑돌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3월에 이은 법인세 납부 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1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 법인 신고 납부 증가 및 3월 신고 분납 증가 등으로 6조5000원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으로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 세율 부분 환원, 관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라 각각 2000억원씩 증가했습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도 줄었습니다.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7.3%)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습니다.
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도 지난해보다 13조원이 더 걷혔습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누계 기준 작년보다 6000억원 줄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24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40개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총 2조298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1665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2조 1322억원)에 이어 2년째 2조원대 배당입니다. 평균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72%로 전년(39.87%)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1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정부 배당액이 1조5468억원으로, 전체 배당의 약 67.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재부는 이날 다음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달보다 100억원 증액해 14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투자자 수요가 높은 5년물을 전월보다 100억원 늘렸습니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480%, 10년물 2.695%, 20년물 2.715%)를 적용합니다. 가산금리는 5년물 0.55%, 10년물 0.485%, 20년물 0.485%씩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37%(연평균 수익률 3.7%), 20년물은 약 88%(연평균 수익률 4.4%)가 됩니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됩니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됩니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됩니다.
청약 기간은 6월 11~17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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