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약 2주 전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히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체제가 됩니다.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원장만 남은 1인체제에서는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