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민 국방장관 기용' 비판에…민주 "호도 말라" 직격

"인사 스타일 변화 아닌 문민화의 시작"박용진 "이승만도 민간 국방장관 임명"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제안에 대해 비난하자 "호도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방안보위원회(국방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비군인 국방부 장관 기용은 안보 공백이 아닌 안보 혁신의 시작"이라며  "12·3 내란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개입 문화와 폐쇄적 조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 개혁 방향이자 국방 문민화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반박했습니다. 먼저 '민간 국방부장관' 기용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군을 모르는 민간인 장관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군정과 군령 기능이 구분돼 있고 군령은 현역 장성으로 구성된 지휘부가 책임지는 구조라 안보 공백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인'은 '비전문가'란 이분법적 프레임은 낡은 사고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것은 '비전문가가 아닌 비군인 출신의 안보·전략 전문가'로서 국방안보 분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방부장관이 비군인 출신이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국방부장관은 전투지휘관이 아니라 국방전략 관리자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위는 이 내용은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거론했는데요. 앞서 성 의원은 "국방은 고도의 군사 전문성을 요하므로 군 출신 장성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작전을 담당하는 군령 기능은 합참의장 등 현역 군인이 주도하며 장관을 보좌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국방 행정, 군사력 건설, 국제ㅐ협력,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데, 군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외교·안보·방산 분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등 해외에서 문민 국방부장관 체계를 정착시킨 사례와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내부 개혁과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비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자 '사람 사는 세상'의 국민화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온 군 문민화 방책"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제안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유세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건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했다"며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우 제6대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순수 민간인 출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