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청년·노인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20·30대는 최대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이고, 60대 이상은 전체 유권자의 33%에 해당합니다. 이들 '삶의 질'과 직결된 공약을 앞세워 저마다 표밭 다지기에 분주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자산·주거'에 방점 찍은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은 "청년 자립"
21일 후보자별 선관위 제출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시즌2 격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각광받았지만, 재정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선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을 지급했는데요. 이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원 액수를 늘리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겐 생애 1회 한도로 구직급여도 지급합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선 공공분양과 월세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이 후보 공약이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맞춰져 있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 주거난 해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3·3·3 청년 주택공급 방안'이 핵심 정책입니다.
청년이 결혼하면 3년간, 첫아이를 낳으면 또 3년, 둘째 아이를 낳으면 또 3년, 이렇게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10만호를 매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채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선 이 후보 공약과 달리 수치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김 후보는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값 월세존'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에게는 용도를 묻지 않고 1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연금개혁도 꺼내들었습니다. '신·구 연금 분리' 방안으로 청년층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신·구 2개 계정으로 나누고, 기존 연금 가입자는 '구연금'에 미래 세대는 '신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김문수 "연금 감액 막고, 간병비 줄인다"…이준석 "주택연금 가입자격 완화"
노인 공약 핵심은 '연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노인에게 국민연금 감액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 축소 △노인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등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 폐지 △소득 하위 50%에 기초연금 월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원(65살 배우자엔 100만원) 지급 △치매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등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제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등 국민 부담이 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1주택자엔 공시지가 제한 폐지·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 △주택담보 대출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해도 연금수령 가능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액을 자녀 소득공제에 포함 △종부세·재산세 감면 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그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등을 주장하며 노년층과 거리를 둬왔는데, 이처럼 적극적인 노인 정책 제시는 이례적입니다. 젊은 세대에만 한정돼 있던 지지층에서 더 나아가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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