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5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세 피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연내 구축을 목표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마련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 등에도 아직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2025년 4월 고용 동향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제3국 및 국내 경쟁 심화 분석 및 대응 전략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4월 고용동향'에 관해 "3월 대비 고용 상황은 소폭 개선됐으나, 제조업 고용은 내수 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부진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문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 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제3국 시장에서도 수출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본격적인 관세 영향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관세 피해 기업에 1대1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 지원에 특화된 수출바우처 서비스도 개발하겠다"며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과 물류 지원도 확대해 위기 극복 특례보증 4조2000억원, 긴급경영자금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미국 등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은 15%로 높이겠다"며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자금(1000억원)과 해외인증 획득 비용(1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관세 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배터리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신품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항만·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겠다"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현행 50종)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고, 배터리 제조 시 발생하는 저위험 폐기물은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고성능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도 신속히 확보해 AI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한다"며 "10월 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 연구원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AI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연내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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