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대출금리 상승을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실제 부과하지 않는 가상의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해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대출차주는 이자율이 그대로인데도 대출 한도가 깎이는 상황을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3단계 DSR은 그간 은행권 위주였던 규제가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이번 규제가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넉넉하지 않은데, 스트레스 DSR로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추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면 생활자금이나 긴급 자금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우려가 큽니다. 업계는 보증부 대출과 정책대출 등으로 숨통을 틔우려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출 기회는 이전보다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 취급을 축소해왔지만, 규제 시행을 앞두고 보증보험부 대출 등 일부 상품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정책 서민대출 편입 등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을 덜고 있지만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이 재편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사들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은 DSR 영향이 커지면서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등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이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등 장기대출 상품의 심사 기준도 점차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7월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 가계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별 목표치를 정해 업계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취약차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역별 속도 조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속도 조절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용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시장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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