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을 심사한 결과 새만금개발공사가 72개 기관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흡 기관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1등급) 기관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에서는 우수공시기관은 14개로 집계됐으며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유일했습니다. 총 벌점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통합공시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사대상인 72개 공공기관 중 심사 결과 1등급(우수) 기관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없었습니다. 이어 2등급(양호) 20개, 3등급(보통) 51개, 4등급(미흡) 1개, 5등급(매우미흡) 기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관리공사가 72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4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이 4개가 감소해 안전관리 수준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안전도 제고를 위해 심사 위원 37명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건물해체공사·고위험 시설물 등 안전 취약 분야 심사 지표를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은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영공시 의무대상 310개 공공기관입니다. 기재부는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1개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했는지 점검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한국전력공사·기술보증기금 등 14개였습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16개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개였고,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 공시기관'은 없었습니다.
총 벌점은 전년대비 9.2% 감소했는데 기재부는 이를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됩니다.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로 지정된 기관에는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공시 점검 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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