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애플리케이션(앱) 거래액의 4분의 1가량이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중한 수수료 부담은 앱 개발자들이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구글과 애플로 양분된 앱 마켓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한 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통위는 11일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에 대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개 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14∼2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사업자의 수수료 비중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가 앱 마켓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만 있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앱 등록 매출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는 약 9.4% 증가했고 구글 플레이는 약 12.9% 감소했습니다.
국내 앱 개발자가 이용하는 앱 마켓은 중복포함 구글 플레이(96.4%), 애플 앱스토어(7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양분하는 체제인데요. 매출액 비중도 구글 플레이가 6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애플 앱스토어(28.2%), 원스토어(2.9%), 갤럭시스토어(1.5%)가 따랐습니다.
앱 개발자가 느끼는 주요 불공정 사례로는 앱 심사지연 경험(애플 앱스토어 36.8%, 구글 플레이 26.2%)이 가장 높았고, 앱 등록 거부 경험(애플 20%, 구글 13%)과 앱 삭제 경험(구글 8.2%, 애플 3.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앱 개발자들 가운데 70.4%가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습니다.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앱 마켓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67.2%), 애플 앱스토어(29.7%)를 주로 이용했는데요. 해당 앱 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사용이 편리해서(67.7%)', '설치돼 있어서(61.3%)', '상품 수가 많아서(3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앱 개발자들이 꼽은 인앱결제 문제점. (자료=방통위)
유료 콘텐츠 구매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월평균 기준으로 정기결제를 1.43회 이용하며 1만3317원을 지출했고, 1회성 결제는 월평균 1.39회, 9756원 소비했습니다. 앱 내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이용자 비율은 74.5%, 웹사이트 결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25.5%로 나타났습니다. 앱 내 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결제 편리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2023년도 국내 앱 마켓 규모는 거래액 기준으로 8조1952억원으로, 2022년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국내 앱 마켓에 등록된 전체 앱 수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531만8182개(각 앱 마켓별 중복 포함), 앱 개발자 수는 전년 대비 0.65% 하락한 163만6655명(각 앱 마켓별 중복 포함)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 과점 구도의 앱 마켓에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시급히 의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0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1년6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후 EBS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고,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속도를 붙이는 등 방송 관련 이슈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방치하는 방통위' 보고서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후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담당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의견청취 후 의결을 미루고 있다"며 "공영방송 장악, 인터넷 언론 통제, 공영방송의 민영화 등에만 올인해 왔는데 빅테크의 규제에 자신이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플랫폼과 빅테크 규제 권한을 이관시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