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충격'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

정부, '자동차 생태계 강화 긴급 대책' 발표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특별 정책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키로 했습니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습니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관세 피해 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 부담 완화도 지원합니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키로 했습니다.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합니다.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 세율 적용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당초 오는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부품 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도 지원합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를 견고히 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 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