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지난 주말 내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쟁점을 두루 다룬 공들인 문장들이 압권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지요. 헌법 연구자들이 두고두고 참고할 만한 일종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존재 가치를 뽐낸 헌재에도 흑역사는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반면교사’로 삼는 최악의 결정문이 존재합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결정문인데요. 훌륭한 성문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개헌 없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황당한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수도=서울’이라는 근거가 조선 성종 때의 ‘경국대전’이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22년 만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정파와 지향을 넘어서는 가치입니다. 어쩌면 1~2년 안에 헌재 최악의 흑역사를 헌재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토마토Pick : 출렁대는 김치코인, 대선 결과에 촉각
• 오늘의 주요 뉴스 : 개헌, 대선 '태풍의 눈'…민심은 '포스트 87'
• 여론 포커스 : 국민 55.4% "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침해"
• 프리미엄 레터 : 10인10색 '개헌'…촉박한 일정도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8일 토마토Pick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와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의 국내 코인 시장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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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 2명 파면
'제왕적 대통령제' 민낯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제6공화국에서 배출한 대통령 8명 중 과반인 4명(이하 중복)이 구속을 겪었고 3명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이 중 2명의 대통령이 파면됐는데요. 결국 장기 독재의 폐해를 막는 장치가 됐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어느덧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역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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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는 '임기단축'
이재명 재차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대선-개헌 동시 국민투표 제안에 여야 대선주자들이 찬반 입장을 드러내며 '개헌 찬반 프레임'으로 정치권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적극 찬성하며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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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선 '태풍의 눈'
민심은 '포스트 87'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며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식에선 엇갈려 '대선-개헌 동시 투표'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오는 6월3일 치러질 예정인 대선과 함께 '포스트 87년 체제'를 위한 개헌이 동시에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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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코스닥 지수는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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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폭탄이 자국 경제부터 패닉에 빠트렸습니다. 지난 4∼5일(현지시각) 이틀간 뉴욕증시 시가총액이 6조 6000억달러(약 9650조원)이 사라지며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쇼크 이후 최악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쇼크 여파로 당초 올해 1.3% 성장할 거란 전망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미국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럼프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2기 행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쏟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간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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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씨 탄핵에 따른 충격에도 이른 시기 '대선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대선 주자만 13명에 이를 만큼 다수 인물이 대선 레이스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후보를 압살할 '1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 룰'이 대선 판세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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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 메시지 이후 그룹 전반을 둘러싼 위기 극복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과 내부 인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과 함께, 이 회장이 선두에 서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달 초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마우로 포르치니를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디자인책임자(CDO·사장)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고(故)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의 별세로 인한 리더십 공백 해소를 위해 노태문 모바일경험(MX) 부문장을 후임으로 인선했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리테일(소매) 전략 총괄 부사장으로 북미 유통 전문가인 소피아 황-주디에쉬 전 토미 힐피거 북미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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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4% "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침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브리풍 AI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답변은 44.6%였습니다. 해당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이유로는 작가의 화풍이 반영됐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아야 한다(53.15%), AI 학습 이미지가 작가들의 그림이라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31.89%), 어떠한 경우라도 작가들의 저작권은 존중돼야 한다(14.59%) 등의 답변이 꼽혔습니다. AI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로는 상업적 목적이 없다면 무관(59.78%), 구체적인 장면이 유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기에(31.01%), 미디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근로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5.17%)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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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대신 고니?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일부의원과 환경단체는 지난 2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시조(市鳥) 변경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하남시 시조인 '꿩'을 '고니'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각계의 찬반논란이 거셌는데요. 팔당댐과 한강변에 해마다 찾아오는 천년기념물 고니로 시조를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과 굳이 텃새도 아닌 철새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 등이 대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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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10인10색 '개헌'…촉박한 일정도 '걸림돌'
●막 오른 조기대선, 여야 잠룡들 각자도생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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