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이효진 기자] 조기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는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구조입니다. 87년 체제 한계인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부터 분권형(이원집정부) 개헌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씨의 불법 계엄과 맞물려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가 화약고로 부상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조기 대선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을 전격 수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내란·탄핵 정국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란 종식'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힘, 임기 단축·4년 중임제…지도부 "환영"
7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이 띄운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여야 대선주자들의 찬반 입장을 내놓으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현실화에 '개헌 찬반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내란 옹호 프레임'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대표를 겨냥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 의장과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던 '개헌특별위원회'를 언급했는데요. 그는 "개헌에 동참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하는데 우리 당 인원은 원내대표가 추천할 것"이라며 "그 뒤에 논의되는 부분은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도부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며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4년 중임제에는 찬성했지만 임기단축 개헌에는 특별한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폐지'라는 새로운 의제를 끌고 왔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라며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하면, 여권 대선주자들도 발맞춰 개헌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중임제'와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합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몇 주 전) 내년에 개헌을 하는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말씀드렸다"며 "국회도 권한이 축소돼야 민주주의 체제에서 균형과 견제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일찌감치 임기단축 개헌과 4년 중임제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에 미온적인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87(년) 헌법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언제, 어떻게 개헌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나까지는'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뒤부터' 권력도 나누고 임기도 줄이겠다고 해서는 개헌이 될 리 없다"고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
사진은 여권 대선후보로 지목되는 인물들. 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나다 순)(사진=뉴시스)
비명계 '개헌' 한목소리…이 "내란 종식 먼저"
민주당 소속 대권주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목소리로 동의했지만, 시기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야권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주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논의가 나왔지만, 유야무야 넘어간 사례가 많다며 우 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국민투표에 동의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날 당일 투표한 이들의 민심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민심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우 의장의 제안은 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비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개헌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 짓는 선거로,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페이스북에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며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 같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김 전 총리와 뜻을 같이하며 "내란 종식에 지장이 될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헌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김두관 전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임기단축'이란 요소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가장 많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2년과 4년으로 최대 6년에서 8년까지 가능해지는 중임제로 양분화,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진은 야권 대선후보로 지목되는 인물들.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나다 순)(사진=뉴시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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