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철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단 5음절. 윤석열 파면. 윤석열이 쫓겨났다. 헌정사상 첫 0선·검사 출신 대통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자신의 상징 자본도 정치 자본도 탕진한 빈털터리 신세. 극우 아스팔트까지 손절하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고립무원의 벌거벗은 임금님. 민의가 명령한 불의에 대한 사망선고. 주권자가 해냈다. 권불십년은 옛말.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삼년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불의에 대한 불타협…시민의 승리
온 국민이 숨죽인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만에 선고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예상대로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끝내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 결론은 간결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의 12·3 비상계엄은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 실체적 요건도 절차적 요건도 위반. 국회 병력 투입도 국군통수의무 위배. 포고령 1호는 언론·출판의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
불면의 기다림 끝에 시민이 이끌었다. 내란 수괴의 해괴한 비상계엄에도 국민의 집단지성은 일체의 폭력을 더는 허용하지 않았다. 정의에 대한 억압도 공동체에 대한 배신도 불허했다. 친위 쿠데타 세력의 국헌 문란만은 우리 사회에 양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불의에 대한 불타협.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헌정 질서 위협에 대한 불관용. 정의에 대한 갈망. 3·1 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잇는 숭고한 가치. 그 바탕 위에 만든 2000년 이후 두 번의 법치혁명(2017년 3·10, 2024년 4·4). 비로소 얻은 일상의 회복.
일상의 회복…그날이 온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제아무리 기이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이라도 종말을 고한 계엄령이 되살아나리라 누가 예상했겠나. 지난해 12월 3일 밤 심야 비상계엄은 히틀러의 공포와 흡사했다. 유신시대 부활을 꿈꾼 몽상가의 내란 획책.
전조 증상은 있었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린 채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온 대통령 후보. 논문 표절부터 주가 조작까지 비리 종합세트인 예비 영부인. 이들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았던 주술 논란. 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문재인정부 적폐수사를 이끌었다는 이유 하나로, 공정의 상징이 된 윤씨는 집권 이후 반대 진영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했다. 건설 노동조합(노조)에 건폭(건설폭력배) 프레임을 덧씌우더니, 과학계마저 이권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의 '의사 처단'도 그 연장선.
하나부터 열까지 위선과 조작. 정권 초부터 지각을 덮기 위한 '위장 차량' 논란이 대표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데없이 듣기평가를 한 '바이든-날리면' 사태에서 보여준 것은 철면피를 능가하는 뻔뻔함과 습관성 남 탓. 입틀막(입 틀어막기)을 앞세운 과잉 심기 경호. 뒤늦게 드러난 알코올·유튜브 중독 의혹. 이 과정에서 터진 명태균 등 비선 의혹. 정권 내내 계속된 격노설. 이쯤 되면 국정농단의 일상화. 후안무치 정권.
싸움은 이제부터. 최종 목표는 내란세력 청산을 통한 사회 대개혁. 대한민국은 전두환 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도 하지 못한 나라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또다시 허용한다면,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망령이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되리라.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다. 노 보트 노 퓨처(No vote No future·투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단 내란동조당은 빼자.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123일간 광장을 채운 시민의 함성. 마주하라. 직시하라. 다가올 2026년 체제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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