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무죄…이재명 "사필귀정", 한동훈 "거짓말 면허증 내줘"

이재명 "검찰, 더 이상 국력 낭비하지 않길"한동훈 "대법원,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전했지만, 한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함께 마음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지금 안동으로 간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유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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