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침묵한 채…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

마은혁 없는 8인 체제로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야당, 한덕수 끝까지 압박…쌍탄핵은 일시정지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와 달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헌재가 이날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일자를 정하며 마 후보자 없는 8인 체제로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됐는데요.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끝까지 압박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한 권한대행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한덕수,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

 

한 권한대행이 이날 상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개월 만에 복귀 후 처음 쓴 거부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로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의 요청된 상법 개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칩니다.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됩니다. 부결 시 법안은 폐기됩니다.

 

여야는 그간 상법 개정안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일반 주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증시 선진화 정책'으로써 증시가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당과 경제계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이라며 반발합니다. 상법 개정 시 기업들이 각종 소송에 시달릴 수 있고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빈번한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상법 대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방침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하는 선택부터 했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상장기업만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규정해서 이 규정이 문제점 있는지 살핀 후에 그다음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재, 마은혁 없이 윤석열 탄핵심판

 

(그래픽=뉴스토마토)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는 불순한 속셈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벌써 4개월 넘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31일 후보자 추천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마 후보자 없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윤씨 탄핵심판을 치르게 됐습니다. 헌재가 정한 윤씨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오는 4일입니다.

 

야당은 꾸준히 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쌍탄핵' 가능성까지 꺼냈습니다.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엄포했는데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가 윤씨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때까지 쌍탄핵 추진은 잠시 미뤄질 모양새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본회의에서 (최상목 탄핵) 표결은 안 할 것"이라며 "법사위 회부도 4월4일 결정을 보고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선재 인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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