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서울시가 배달 플랫폼의 공정성과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배달 플랫폼 상생지수’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업계는 단순한 수수료 비교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전문가들도 보다 종합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배달 플랫폼 상생지수' 개발을 위해 플랫폼별 수수료 실태조사, 용역 발주계획 수립 등 공정·상생 평가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용역에 착수해 6개월간 불공정 요소들을 지표화한 상생지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 배달 플랫폼의 상생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계약 약관 공정성, 플랫폼 광고 형태의 보이지 않는 수수료 여부, 수수료율 공개의 투명성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대상은 시장 점유율이 큰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개편…여전한 자영업자 불만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매장 운영의 큰 부담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존 9.8%의 중개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2.0~7.8%로 조정하는 상생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26일부터 쿠팡이츠는 오는 4월부터 도입합니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장별 차등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성 논란 제기 우려
배달 플랫폼 업계는 상생지수가 민간 플랫폼의 대규모 투자와 운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가 공공 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간 플랫폼과의 비교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공 플랫폼은 수수료가 굉장히 낮지만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아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매장이 입점해도 의미가 없다"며 "고객 확장을 위해 광고나 서비스 개발 등과 같이 민간이 투자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수수료라는 하나의 숫자에만 매몰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단순히 수수료만으로 상생 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만큼이나 공공도 다양한 지수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생 지수에 공공 배달 플랫폼이 포함되려면 수수료뿐 아니라 이용 편의성, 유의성을 지수 안에 넣어서 공공 배달 앱도 발전하도록 해야 진정한 상생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불공정 요소들을 지표화한 상생지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 배달 플랫폼의 상생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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